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실직, 중병, 사고,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와 의료 문제를 겪습니다.
(Some foreigners living in Korea face unexpected crises—job loss, serious illness, accidents, or family breakdown—that threaten their ability to sustain life and access healthcare.)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결혼이민자와 장기체류 외국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To support such individual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and marriage migrants and long-term visa holders are elig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 지원 대상 기준 (Eligibility Criteria)
| 체류 자격 | F-6(결혼이민자), F-2(거주), F-5(영주),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 장기체류 외국인 | D-4, D-2 등 단기체류자 대부분 제외 |
| 등록 여부 |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또는 국내 주민등록번호 발급자 | 미등록자(불법체류)는 대상 아님 |
| 위기 상황 | 실직, 중병, 입원, 가정폭력, 이혼, 돌봄 공백, 화재·재난 피해 등 | 증빙 필요 |
Foreigners with valid long-term visas and registered ARC (Alien Registration Card) may apply if they face a defined crisis (e.g., job loss, illness, domestic violence).
✅ 지원 항목 및 금액 (Types of Assistance & Amounts)
| 긴급생계비 | 1~3개월 기본 생활비 + 식비 + 교통비 | 1인 기준 월 65만 원 / 4인 가구 월 130만 원 |
| 의료비 지원 | 입원, 수술, 암치료 등 본인부담금 일부 | 최대 300만 원 (병원 진단서 필요) |
| 주거비 | 월세 연체 또는 퇴거 위기 가구 대상 | 보증금 또는 임대료 최대 100만 원 |
| 교육비 | 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 급식비 등 | 자녀 1인당 최대 30만 원 |
| 사회복귀비 |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 등 | 실제 소요비 내 실비 지원 |
Aid covers up to KRW 1.3 million/month for a family of four, with additional support for medical bills, rent, and child education.
✅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예시 (Realistic Scenarios)
-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로 입원
→ 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동시 가능 - F-6 결혼이민자가 이혼 직후 자녀 양육 중 실직 상태
→ 생계비, 교육비, 심리 상담 연계 지원 가능 - F-2 비자로 체류 중인 자영업자가 화재로 영업 중단
→ 주거비, 사회복귀비 신청 대상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dure)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과 방문
(Visit your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or emergency welfare division) - 필요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납입 확인서
- 병원 진단서, 실직 확인서, 퇴거 통보서 등 위기사유 증빙
- 사례관리사 면담 및 자산/소득 조사
-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보유 여부 등 기본 조사 실시
- 심사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일부 지자체는 즉시 지원 가능 (‘선지원 후조사’ 원칙 적용 시)
✅ 유의사항 (Important Notes)
- 소득·재산 기준 있음: 통상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Income must be below 85% of median level; may vary by region)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 다름: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Detailed criteria differ by city or district; always check locally) - 중복 수급 시 환수 또는 법적 제재 가능
(Duplicated aid may result in repayment or legal action)
✅ 공식 참고 링크 (Verified Reference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