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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청 상담 활용법 (How to Use the Labor Office for Foreign Worker Rights Protection in Korea)

naddal 2025. 5. 15. 18:16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노동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fully protected under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급여 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산재 미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 관할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If issues such as unpaid wages, unfair dismissal, or lack of contract occur, workers can file a complaint and receive consultation through the Labor Office.)

 


 

 

✅ 상담 가능한 대상자 (Who Can Receive Support)

대상자설명
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하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자
F-6, F-2 체류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 형태 가능
D-2, D-4 유학생 (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 범위 내 시간제 근로 문제 포함
 

Any foreigner with a valid visa and labor relationship (part-time or full-time) can seek help from the Labor Office.


✅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민원 사례

(Cases You Can Report to the Labor Office)

  • 임금 체불 (Unpaid wages)
    : 계약서 대비 급여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 부당해고 또는 계약해지 (Unfair Dismissal)
    : 예고 없이 해고되거나 차별적 계약 해지
  • 근로계약 미작성 (No Written Contract)
    : 말로만 계약하고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산재 미신고 (Unreported Work Injury)
    : 일하다 다쳤으나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휴게시간·주휴수당 미지급 (Lack of legal breaks or paid weekly holiday)
  • 직장 내 폭언·성희롱 (Workplace harassment or sexual misconduct)

✅ 노동청 상담 절차 (Labor Office Consultation Process)

  1.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한국어 / 영어 / 베트남어 / 중국어 등 제공)
    •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www.migrantok.or.kr
  2.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또는 비대면 상담 선택
    •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방문 가능
    • 비대면 민원 가능: minwon.moel.go.kr
  3. 필요 서류 지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4. 조사 및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절차 연계
    • 민사조정, 근로감독관 조사, 법률구조공단 연계 가능

✅ 유용한 지원 기관 (Useful Support Organizations)

기관기능언어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민원 접수 및 안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외국인력지원센터 근로자 교육 및 통역 지원 16개 언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노동, 가정폭력, 성희롱 등 복합 상담 24시간, 13개 언어
서울글로벌센터 노동 상담, 법률 지원 연계 서울 내 거주자 중심
 

✅ 주의사항 (Important Notes)

  • 신고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신분 보호제도 존재
    (Labor Office guarantees confidentiality to prevent retaliation)
  • 정식 체류 외국인이어야 지원 가능
    (Only documented residents with legal visas are eligible)
  • 노동자 신분 입증 자료가 중요
    (Keep all contracts, payslips, and communication records)

✅ 참고 링크 (Official References)